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총정리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한시적으로 1년 간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정리해 보았으니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개시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생애주택 대출보다 좋은 조건이고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빨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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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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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
2. 특례보금자리론의 필요성
3.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4.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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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자산가치의 비율) 한도를 높여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이 자산이나 소득부족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 기존 대출을 받은 분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환대출용으로 나온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LTV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일,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주택 가격이 4억이라면 4억 x 0.6으로 계산하여 나오는 금액 2억 4천이 됩니다.

• LTV의 한도를 높여줌
•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
• LTV 한도 계산 방법 : 주택가격 X 주택담보대출비율 = 한도 ▶ 주택가격 4억 x 주택담보대출비율 60% = 한도 2억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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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필요성

시장금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 대출금리에도 반영이 되면서 이자부담률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으로 서민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층에서 내 집마련에 대해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 집마련과 대출금리의 변동위험을 낮춰주고 가계부채율을 개선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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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지원 대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3가지 용도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 수는 무주택자, 1 주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1 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용도여야 하는데요.

2 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일시적인 2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9억 원 이하 대상 (주택가격 기준 본문 참고)
• 소득 기준 - 소득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할 때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 주택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 주택 수 - 무주택자, 1 주택자 , 2 주택자 신청 불가능 (단, 일시적으로 2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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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非아파트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이 되는데요.

단, 실수요자 조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차감 적용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합니다(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LTV 및 DTI 적용 안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최대 5억 원 한도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실수요자 조건일 경우 규제지역 차감 적용이 배제됨
• DTI 최대 60% 내에서 가능 (DSR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만기, 기본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우대형 4.65에서 4.95%, 일반형 4.75에서 5.05%가 있습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이하 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가 해당됩니다.

금리의 기준은 매월 시장금리 또는 재원상환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서 대출 기본금리가 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bp :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의 단위. 1%는 100bp이고 1bp는 0.01%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아래 표의 구분 란이 대상이 됩니다. 우대금리는 10bp, 상황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75에서 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아낌 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표 참고)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구(소득기준 7천만 원)의 우대금리(표 참고)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 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면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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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곳은 이 곳입니다. 다른 사이트 들어가시지 마시고 안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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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다운로드)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에 적은 금액이 적용되지만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3억 5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최대한도가 5억 원인 것을 적용해서 5억원 x LTV 70% = 3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파트의 가격이 8억 원일 때, 8억 원 x LTV 70% = 5억 6천만 원이 나오지만 최대 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만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1주택 유지조건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점검을 하고,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는다면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 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1 주택 유지조건 필수
• 추가 주택 취득 여부 매년 점검
• 추가 주택 구입으로 대출 기간 내에 2 주택 보유 계획이 있다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1년간 한시적 운영하는 이유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를 위해 높은 혜택을 적용하여 우대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지만 향후 시중금리나 자금상황 또는 가계부채 등을 파악하고 연장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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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지?

두 상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경우 나머지금액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상품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가능
• 디딤돌 대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디딤돌 대출 한도 :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구입자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Q. 신청접수 가능일로부터 한 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한 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주택가격 판단 기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위 내용처럼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되지만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합니다.

분양가액은 KB시세를 따라갑니다.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반영합니다.

•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 (분양가액 KB시세 기준)

Q.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 불가합니다.(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Q.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본 건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한지?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원칙 상으로는 불가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 처분한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소득 요건에서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서 DTI (대출한도)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을 받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Q. 폐업이나 실직 또는 휴직 중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또는 실직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가 된다고 합니다.

• 폐업 또는 실직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폐업, 실직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휴직 :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Q.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본인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지만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서 DTI (대출한도)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을 받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한데 배우자가 신용정보 등록이 되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 : 신용정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불가하지만 해제정보가 있다면 가능
• 배우자 : 배우자 소득증빙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신용정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불가함

 

Q.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환용도로 대출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으로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가능한 금액은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 DTI 60%, 최대한도 5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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