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대처법, 전세보증보험 등 알아보자!

 

최근 2022년 12월 23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0여 채를 가진 남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일명 '빌라왕'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파악된 피해자만 327세대이고, 피해금액은 26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12월 24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만 1,000여 채 정도 가진 빌라왕이 4명이고, 300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무려 7,25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사기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꼭 참고하시고 사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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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법

 

세입자라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짜 집주인, 가짜 세입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바지 집주인 및 유령 세입자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 있다가 집주인이 새로 바뀌고, 이 집주인이 전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이 집을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몰래 새 세입자를 들이는데요. 이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까지 한 상황 ▶ 집주인이 바뀜 ▶새 집주인이 전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집을 매매 ▶ 기존 세입자 몰래 새 세입자를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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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

 

유령 세입자를 모집해서 중간에서 불법대출을 중개하는 방법인데요. 기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몰래 들인 세입자 이렇게 3명이서 불법 전세대출을 하고 돈을 나눠가지는 수법인 것이죠. 보통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같이 신용에 문제가 없는 청년들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모집합니다. 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진행하게 한 뒤에 깡통 전세에 바지 집주인의 통장에 전세금이 들어가게 되는건데요. 중간에 전세대출을 중개한 사람과 돈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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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다면?

 

내가 계약한 집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가짜 세입자가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갚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 세입자인 것인데요. 이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않거나 이 집에 압류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전세자금대출 사기 대처방법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와 소유주의 대출금액, 거주지 등의 내용을 표시해주는 서류일 뿐 이 내용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등기소에서 이 책임을 질까요?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집주인이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채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이 없다는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근저당을 말소했다면 임차인은 이 내용만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음, 법적효력이 없음
•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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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하락

 

2023년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보증 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세가율 90%가 넘는 계약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하게 변경이 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수도권 계약 중에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한 건이 60%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5월부터는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90%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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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은 국세청과 연계하여 시행되는 앱입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 체납 정보 등 안심 전세 앱을 이용하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저당/ 근저당 효과 발생 시점 및 전입신고 법적효력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고 근저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세입자의 전입신고 날짜와 근저당 설정의 날짜가 같다면 근저당 설정의 법적 효력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시범운영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싶어 전달해 드립니다.

 

• 전입신고 법적효력 익일 0시부터 발생
• 근저당 법적효력 즉시 발생
• 경매로 넘어갔다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대처법 :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시범운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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