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 적용 되면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식 나이를 없앤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변경 되고 나이가 어려진다는 것이니 좋기도 하지만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참 궁금하고 난해하실텐데요. 그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파일 바로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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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만 나이를 통일하는 이유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에 따른 취학 의무
만 나이에 따른 기념일 계산 기준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연 나이
술담배 구입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해 달라지는 점

만 나이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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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를 통일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는 이미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나이계산 방법은 '세는 나이'와 '연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고 다니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죠.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살을 인정하고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민법이나 형법, 관공서 등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의견조사에 참여한 6,300여명 가량이 만 나이 통일법인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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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방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 생일이 지날 때 1살 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 1월 1일에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닌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1살 씩 더하는 것.

◎공식적인 나이 기준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 올해 생일부터는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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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에 따른 취학 의무

만 나이가 통일이 되면서 아이들의 학교 입학에도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만 나이 계산 방법

학급 내 호칭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우리나라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며 법제처에서 만 나이 사용에 관련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같은 학급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음.
• 법제처에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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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에 따른 기념일 계산 기준

칠순, 팔순잔치 같은 기념일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이 바뀐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 문화가 일상생활에 스며들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칠순, 팔순 같은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유예기간, 경과조치 등 적절히 두어서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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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변화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는 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 (변화없음)

이것 또한, 이미 현행 법령 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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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

연 나이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생일과 관련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계산된 나이를 말합니다.

연 나이 관련 법령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변경이 되진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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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구입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이 되었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담배 구입일 것 같습니다. 특히, 2004년에 태어났다면 2023년 기준으로 '연 나이'가 19세 이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된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아직까진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생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술담배 구입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술담배 구입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제되어 있음
•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로 적용됨
• 따라서, 2004년생의 경우 술담배 구입에 제한을 받지 않음

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적용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 됨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누구나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국민불편 해소

아래 사진으로 사례 예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