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는 방법

국세환급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을 5년 이내 환급받지 못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꼭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사업자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경정청구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정리, 꿀팁정리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총정리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분만에 환급신청 하기

 

경정청구 환급 방법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로 세금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경정청구 환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 목차

[1] 경정청구란?
[2] 경정청구 발생하는 이유와 기한
[3] 경정청구 내용 및 주의점

---

경정청구 환급 방법

---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착오 등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과다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 신고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말합니다.

 

바로잡는 것이다 보니 "수정신고" 와 헷갈리실 수 있을텐데요. 비교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해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해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했다면 아래처럼 가산세 비율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감면비율
1개월 이내	가산세액 x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가산세액 x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액 x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가산세액 x 30%
1년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액 x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가산세액 x 10%

 

수정신고 방법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고 수정신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포함하여 신고를 했지만 매입자료 누락 등 더 많은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전게 신고했을 때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정신고는 고쳐서 다시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와는 달리 경정청구는 반대로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

경정청구 환급방법

[2]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이유와 기한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이유

 

- 일반적인 이유

세금신고를 하면서 착오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후발적인 이유

최초 신고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세금신고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그에 대한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결과로 확정이 되거나 소득 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이유를 알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 수정, 기한이 경과한 사람은 종전규정 3년이 적용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

경정청구 환급 방법

---

[3] 경정청구 내용 및 주의점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서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략 1인이 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한 년도에 약 1천만 원가량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할 시 주의해야할 점은 근로계약서 상 완전성 있는 작성 여부와 가공인건비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다음연도에 인원이 감소가 되었다면 공제받은 것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야할 사항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으로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법 개정이 2020년 12월에 진행이 된 이후 상당히 많은 회사가 해당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법개정으로 인한 사실을 몰라서 경정청구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해당 투자세액공제 신청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토지나 건축물 및 중고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

회사 창업 이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년동안은 소재지,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발생된 세액의 50% 에서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소재 법인은 일부 제외됩니다.

 

해당 항목으로 검토해야할 점은 과거에 창업 경력이 있는지 또는 사업양수 합병 등을 통해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신청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법상 요건도 충족을 해야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분만에 환급신청 하기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분만에 환급신청 하기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총정리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