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교육비, 의료비 등 변경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4대 보험, 교육비, 의료비, 대출 금리, 주거 관련 지원!

정부에서 12월 21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의 정책진행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치솟는 물가와 금리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의료비 관련사업과 4대 보험,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여러 사업을 준비 중이라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지원 정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2. 긴급복지 지원제도, 의료비
3. 4대보험
4. 국민 취업지원제도
5. 교통비, 바우처
6. 서민금융 대출한도 인상
7.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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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12월 21일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을 주민소득 35%까지 인상한다고 하였고 재산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금도 23% 인상했고 지급 형식을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 선정기준 주민소득 35%로 인상
• 재산기준 개선
• 교육비 지원 23%로 인상
• 지급 형식 바우처로 지급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의료비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현재는 한 달 4인 기구 기준 154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2023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비 부분에서는, 외래진료의 경우 6대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3천만 원까지 해주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 (4인가구기준) 154만 원 -> 162만 원으로 인상
• 의료비 : 외래진료 6대 중증 질환에 한해서 3천만 원(현재) ->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5천만 원(변경)

4대 보험

사각지대 없이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였는데요. 산재보험은 2023년 하반기부터 비존속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를 신규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어떤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있던지 상관없이 개인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청구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산재보험 : 2023년 하반기부터 비존속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신규 적용, 영세사업자 근로자 지원
• 고용보험 : 계약관계 상관없이 개인소득 기준으로 납부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일자리, 소득지원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인상하고 일자리 지원과 소득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연금은 2023년에 4만 2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재가의 경우 6만 원, 시설에 계신 분들은 3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학대로 피해받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들과 자립 청년들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 수당도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 연금 : 2023년 4만 2천 원으로 인상
- 한 달 기준 재가일 때 - 6만 원으로 인상, 시설에 계신 분들 - 3만 원으로 인상
2. 학대피해아동 : 65만 원으로 인상
3. 자립 청소년 : 40만 원으로 인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내년에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속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구직 급여도 받을 수 있게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을 개선해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 취업할 수 있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생계비 부담 덜어줄 소식

• 알뜰 교통카드 확대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역 확대 조사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대상 : 기저귀, 분유, 생리대 바우처 인상 - 기저귀는 8만 원, 분유는 10만 원, 생리대는 1만 3천 원

서민금융 상품 대출한도 인상

근로자 햇살론은 현재 1천5백만 원이지만 2천만 원으로 인상, 햇살론 뱅크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 저신용자분들 중에서 연체까지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비용 자금 최대 100만 원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주거지원

저 또한 알고 있는 소문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들처럼 질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더욱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단지에 맞춤 주거복지사를 배정하고 복지사를 통해 맞춤상담과 지원,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도심지역과 역세권 등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기 위해 지원금액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설형 매입주택은 7% 상승, 매입형과 전세임대주택 모두 얼마나 올랐는지 나와있지 않지만 소폭 상승이 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 듯싶네요.

• 공공임대주택 질 개선
• 취약계층 거주지역인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배정하여 맞춤 서비스 제공
• 도심, 역세권 지원금액 인상

여기까지 저소득층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다른 복지내용 또한, 많이 있으니 도움이 되시는 글 읽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